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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[정보]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_가구품목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-1호)
  
 작성자 : 가구서리 (121.♡.23.195)
작성일 : 2010-09-08     조회 : 21,372  


            피해유형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보상기준
 1) 좀 등 벌레 발생
  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  -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-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 
  -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- 제품교환 
 2) 문짝 휨
  - 문짝길이의 0.5% 이상  
   ·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- 제품교환
   ·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-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 
  - 문짝길이의 0.5% 이내  
   ·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-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 3)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
  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  -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- 제품교환 
  -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-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  - 수리후 동일하자 발생 - 제품교환
 4)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
  -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- 제품교환
    (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)
 5)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
  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  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- 제품교환
 6) 악취 등 자극성 냄새 (화학제품 등)
  -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 7) 규격치수 허용오차 (±5mm 이상) - 제품교환
 8) 칠기가구의 균열, 패각 떨어짐, 패각변색 등
  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  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-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 10) 침대품질 불량 (스프링, 매트리스 등)
  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  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- 부품교환 또는 제품교환
 11) 소파품질 불량 (재료의 변색, 찢어짐, 균열, 스프링 불량)
  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  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-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  - 구입일로부터 1년 이상 - 유상수리
 12)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
  -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- 제품교환
    (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
     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)
 13) 상표남용 및 유사제품 판매 - 구입가 환급
 14) 품질 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 
     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 (3회째) - 재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 15)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
   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
     -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 
      ·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전 - 총 제품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한다
      ·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후 - 실손해 배상
   
     -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
      · 배달 3일전까지 -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% 공제후 환급
      · 배달 1일전까지 -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% 공제후 환급
   
    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
     - 선금이 물품대금의 10%이하인 경우 - 선금의 배액
     - 선금이 물품대금의 10%를 초과한 경우 -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
 16)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
  - 품질보증서기간 이내  
    ·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    ·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-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
     - 품질보증서기간 경과 이후 -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
  (최고한도: 구입가 또는 제품교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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